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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ETC 이용약관

이용약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이용정책 및 필요한 규정사항 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서비스(이 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공사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리)

  • ① 회원 : 공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회원등록을 한 자
  • ② 아이디(ID) : 회원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이름으로 회원 본인이 정하고 공사가 승인하는 영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 ③ 패스워드(비밀번호) :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영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 ④ 이용자 : 공사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⑤ 휴면 아이디(ID)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2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아이디로 재사용(로그인)시 본 약관에 대한 재 동의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3조 (약관의 효력발생과 개정)

  • ① 이 약관의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 ②공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③ 개정되는 약관은 효력발생일 이전 7일간 공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시행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 게시한 후 시행 됩니다.
  • ④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개정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개정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4조(개인정보 보유기간의 산정) 제3항에 따라 2년을 주기로 약관에 대한 재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등록 취소(회원탈퇴)로 간주됩니다.

제4조 (회원가입)

  • ① 회원가입 및 이용은 무료입니다.
  •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용자는 공사의 홈페이지에서 공사가 정한 약관내용에 동의하고 공사가 정한 소정의 가입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신 후 회원등록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이 됩니다.
  • ③ 가입한 회원 아이디는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제5조(가입신청의 승낙)〈2009.5.15 삭제〉

제6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 ① 회원은 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탈퇴신청을 함으로써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며,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탈퇴후 1개월 동안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 ② 공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1. 회원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 2. 타인의 회원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도용하여 사용한 경우
    • 3.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회원가입한 경우
    •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7.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본 약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제3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2년 이상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으로 간주하여 휴면 아이디로 전환되며, 약관에 대한 재 동의 절차를 거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④ 휴면 아이디에 대하여 안내 메일 발송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고 후 7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회원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⑤ 회원 탈퇴(자격상실)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한 일체의 정보도 삭제와 열람이 제한되므로 탈퇴 전 회원님의 컴퓨터 등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7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개인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수정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 ① 공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공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③ 공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은 언제든지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공사의 의무)

  • ① 공사는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사는 회원 및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용, 처리할 것입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공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③ 회원 및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ㆍ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⑤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1.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공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5.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6.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7.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11조 (회원의 게시물 관리)

공사는 회원이 게시했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제3자를 비방 또는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중상모략으로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 4. 공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5.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6. 특정인의 홍보 또는 특정제품의 선전 등 상용목적으로 게시되는 경우
  • 7. 타 회원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게시한 경우
  • 8. 공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0. 회원이 탈퇴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2조 (게시물의 저작권)

  • ①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공사에 귀속합니다.
  • ②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에게 있으며, 공사는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공사의 사전승낙 없이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서비스 제공 및 제한, 중지)

  • ① 서비스의 제공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2. 서비스용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공사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웹페이지, 게시물의 게시기간, 게시물의 최대크기 등 일반사용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면책, 배상조항)

  • ① 공사는 본 약관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회원은 자기의 책임 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 및 자료의 취사선택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공사에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③ 공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기타 어떠한 내용에 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공사가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공사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공사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공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15조 (재판 관할)

  • ①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공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6조 (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