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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 사업종류 및 절차 도시정비사업개요

사업종류 및 절차

도시정비사업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가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래되고 낡은 집들과 좁고 비탈진 골목길들은 이제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산업구조의 변화(기계적 대량생산 위주 산어 → 전자공학ㆍ하이테크5IT 등 신산업) 및 신도시ㆍ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ㆍ창출함으로써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재생 - 토지의 고도이용, 건축물 기반시설 정비, 환경부하 저감 / 경제재생 - 신상업 및 일자리 창출, 기존 경제활동 재활성화, 지역상권 확대 재창출 / 생활재생 - 문화 복지 교육환경 개선,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조성, 주민 참여 활성화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공업지역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노후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주상복합, 상업·업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주거환경정비사업
    •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기존 공동·단독주택지역에서 새로이 공동주택(APT)을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시행절차

도시정비사업 시행절차도(하단설명)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이 하며 여기서 시장은 도지사승인을 말합니다. 50만 이상시 시행합니다. 주민공람을 14일이상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다음 절차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입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가 승인합니다. 주민공람은 30일 이상으로 하며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합니다. 다음절차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은 시,도지사가 승인하며 시 도시계획 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칩니다.

그 다음 시행입니다. 시행에는 SH 단독시행과 조합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동시행이있습니다. 우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단독시행은 토지나 건축물소유자와 지상권자의 과반수동의를 얻어 주민대표회의 구성하며 정비사업 관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합니다. 다음 절차는 창립총회에서 재건축에 한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다음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받아 인,허가의 제처리 등 사업시행인가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합니다.

다음 절차는 분양신청을 합니다. 분양절차에 앞서 주민공랑을 14일 이상하며 건축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를 합니다. 여기서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로 이루어 집니다. 다음절차는 토지등 소유자 공람을 30일 이상합니다. 다음절차는 30일이내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합니다. 다음절차는 보상 및 이주를 하고 착공을 합니다. 다음절차는 분양을 하여 준공 및 입주를 합니다. 다음절차는 이전고시를합니다. 다음절차는 청산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합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동시행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사업 관리업자 선정을 하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합니다.

다음절차는 창립총회에서 재건축에 한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다음절차는 조합설립인가입니다. 토지등소유자의 4/5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합니다. 다음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받아 인,허가의 제처리 등 사업시행인가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합니다.

다음 절차는 분양신청을 합니다. 분양절차에 앞서 주민공랑을 14일 이상하며 건축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를 합니다. 여기서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로 이루어 집니다. 다음절차는 토지등 소유자 공람을 30일 이상합니다. 다음절차는 30일이내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합니다. 다음절차는 보상 및 이주를 하고 착공을 합니다. 다음절차는 분양을 하여 준공 및 입주를 합니다. 다음절차는 이전고시를합니다. 다음절차는 청산을 합니다.

관련법령

※ 본 법령정보는 법제처에 공식 사용신청을 통해 제공해 드리는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