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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 공사 역할 및 조직 공공관리자 역할

서울주택도시공사 역할 및 조직

공공관리자 역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의 지원을 받아 사업의 시작부터 완료단계까지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개요

공공관리자제도란, 재개발 등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사업진행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배경
  • 현행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자금조달 능력 미비 등으로 정비업체 등 관련업체 의존
  •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비업체 등 관련업체와 유착 등 비리 발생
  • 조합원간의 갈등에 따른 사업의 장기화로 비용 과다 발생
  •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대응 필
도입효과
  • 사업의 추진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 등 업체선정의 투명성확보 → 사업비 경감, 주민부담 감소 유도
  • 업체에 대한 분석자료 제공 → 주민 선택의 폭 확대

1. 예정구역 지정 [개선 : 정비업체 (구청장 선정)], 2. 정비구역 지정, 3. 추진위 구성 [현행 : 정비업체, 설계자(I) → 개선 : 설계업체(추진위 선정/구청장지원)], 4. 조합 설립, 5. 사업시행 인가 [현행 : 철거업자, 시종가/설계자(II) → 개선 : 시공자(철거공사 포함)(조합 선정/구청장 지원)], 6. 관리처분 인가, 7. 철거 및 착공, 8. 준공

주요업무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는 업무
  • 정비업체의 선정 및 설계자, 시공자 선정과정 지원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사업관리(사업지도관리, 설계 적정성 검토 등 기술적 지원)
  • 공사관리(기성내역 검토,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등)
  • 정비구역에 투입된 도시환경정비기금의 관리
  • 조합 및 정비사업 관련업체 정보공개 관리
  • 주민 및 세입자 등 정비사업 관련주체 협의조정, 기타 구청장이 위임한 업무

개선효과

개선효과 테이블. 항목은 구분, 현행,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구분 현행 개선 효과
사업관리주체 민간(조합) 공공관리 투명성 확보
정비업체·설계자 선정
  • 형식적 절차
  • 개입업체선정
  • 정비업체: 구청장 선정
  • 설계업체: 추진위 선정
  • 난립에 따른 과열경쟁 방지
  • 동의서 매수·매도 등 부당 업무 방지
  • 업체에 대한 분석자료 제공
    • - 부패고리 차단
    • - 주민선택의 폭 확대
철거업체·시공자 선정
  • 형식적 절차
  • 개입업체선정
  • 시공자 선정시기: 사업시행 인가 후
  • 철거업무: 시공자 수행
  • 원활한 철거공사
  • 설계내역 분석자료 제공
    • - 공사비의 거품제거
    • - 주민선택의 폭 확대
사업기간 평균 8년 평균 6년
  • 사업기간 단축
    • - 금융비용 등 주민부담 감소
주민부담금
  • 동의서(조합설립) 징구시: 사업비, 분담내역 미제시
  • 관리처분단계에서 분담내역 인지 : 주민불신·갈등
  • 난립에 따른 과열경쟁 방지
  • 사업비 산정 프로그램 개발·보급
    • - 추정사업비 및 분담금 내역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부터 제시
  • 사업초기부터 분담금내역 인지
    • - 주민불신 해소
    • - 사업 선택권 보호
정보공개확대
  • 7개 법규 목록과 개략적 사항만 공개
    • - 추진위정관
    • - 계약서
    • - 의사록
    • - 사업시행계획서
    • - 관리처분계획서
    • - 협의공문서
    • - 회계감사보고서 등
  • 15개 항목 세부적인 상세내역 공개
    • - 월별사업비지출내역
    • - 분쟁관련서류
    • - 시공경비
    • - 공정현황
    • - 설계변경사항
    • - 총회관련공고사항 등
  • 상세한 정보제공
    • - 주민의 알권리 강화
    • - 합리적 판단근거 제공
표준서(매뉴얼)
  • 없음
  • 정비사업의 단계별 관련자별 점검사항 등 표준서 개발
  • 표준서에 의한 정비사업 전반 점검
    • - 투명한 사업추진

향후 추진사항

공공사업관리 시범사업 확대 추진
  • 한남뉴타운 지구 등 6개 구역
법령개정
  • ‘09.8월말 : 개정법령안 협의 정비업체 선정, 설계자 선정지원 등에 대한 세부 업무지침
  • ‘09.10월 : 의원입법에 의해 개정 추진
  • ‘09.12월 : 법 개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