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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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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

구분, 비공개대상정보 항목으로 구성된 관련법규표
구분 비공개대상정보
제9조 제1항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1.「공직자윤리법」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 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2. 2.「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3. 3.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제9조 제1항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 군시설 건설공사(건축설계, 구조설계 및 구조계산서 등) 및 보상 관련 정보
  2. 2.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보안정책 등 비밀·대외비 관련 자료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
  3.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공사경영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9조 제1항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9조 제1항 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1.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판결전 재판기록,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
  2. 2.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사실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등
    o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제9조 제1항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1. 감사 진행중인 사항
  2. 2.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3. 3.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4. 4. 입찰공고전 발주관련 정보, 개찰전 개찰관련 업무자료, 설계용역 시행과 관련한 설계 용역비 산출내역, 설계심사 위원 후보자 명단 및 심사내용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입찰, 계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5. 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6. 상가·대지 예가결정 및 주택 등의 분양가격산정, 임대료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7. 7.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중에 있는 사항, 정부·지자체 및 타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8. 8. 지구지정 설계용역자료, 진행중인 용역의 각종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부터 공사 발주전까지의 각종 설계도서 및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연구용역결과 등에 관한 정보
  9. 9. 수립중인 사업지구지정 전 신규사업후보지(예정지) 조사 및 선정계획, 투자사업타당성(사업성) 자료 및 지정제안 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
  10. 10. 공사의 건설사업 계획수립기준 관련정보 및 건설사업 승인 업무에 따른 중앙 관계기관협의 및 각종 심의업무 관련 정보
  11. 11.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12. 12. 인사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13. 13.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등 정보
제9조 제1항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 보상, 분양, 임대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 관련 정보 등
  2. 2.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등
  3. 3. 직원 등의 인사 및 개인정보 등
    o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9조 제1항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o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비밀 사항에 해당되는 정보
  1. 1. 중장기 재무계획, 목표손익 내부평가자료 및 당해 연도 목표손익 부여자료, 손익추정 관련자료
  2. 2. 택지개발사업 등 공사가 추진하는 각종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사업분석 등의 자료와 각종 협약서 등
  3. 3. 주택·대지·복리시설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관리(준공원가) 및 사업성 분석에 관한 정보
  4. 4. 용지보상 관련 내부 방침
  5. 5. 용지공급 관련 지침 또는 내부 방침
  6. 6. 조성원가 산정 세부내역, 제비용률 및 할인율 산정내역, 수지분석자료. 단, 조성공개 공개대상 사업지구의 공개대상항목은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외 사업지구도 이를 준용함
  7. 7. 각종 용역·공사관련 발주서류, 착수서류, 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8. 8. 입찰지정(예정)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 선정관련 제출자료(제안서 평가 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기술평가 결과, 과업수행 결과
  9. 9. 턴키(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
  10. 10. 친환경 건축물인정 신청자료 및 인정평가 심의내용, 주택성능 인정신청 및 인정평가,심의내용에 관련된 정보
  11. 1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가 제출한 영업관련 정보, 심사서류 및 심사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12. 12. 용지(보상, 공급)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관련 제출자료 및 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자료 등
제9조 제1항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 사업 후보지 조사 관련자료
  2. 2. 개발사업지정고시 전의 관련 자료 및 예정지구 제안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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