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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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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 1~8호

구분, 비공개대상정보 항목으로 구성된 관련법규표
구분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및 사유
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 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기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기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 직무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 직무 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발명진흥법 제19조
  •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본인 동의 시에 공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임·직원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 시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무원징계령 제20조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보안업무규정 제4조
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 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실시계획
    ※단순한 전달사항, 참가기관 통계, 사건계획작성 지침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을지연습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 시, 적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
  • 기본계획, 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강평회 보고서
을지연습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로서 공개 시 훈련의 내용과 전말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보고
    ※ 직장 내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공개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 통신망 경로(IP 대역)
  • 시스템 보안 솔루션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 및 심사 분석 자료
  •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 시스템 로그파일
공개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 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테러진압 절차, 인적자원, 장비 동원 세부계획
공개시 테러 행위 등에 이용되어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공개시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사옥 배치도ㆍ평면도ㆍ단면도
  • 사옥 내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관련 정보
  • 사옥 순찰 시간 및 순찰경로
  • 경비 및 순찰일지
  • 경비시스템 위치
  • 장비 세부내역
  • 관리일지
  • 당직명령부
공개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사옥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국가보안시설ㆍ국가중요시설ㆍ다중이용시설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 폭발물ㆍ인화성 물질ㆍ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세부도면 및 구조도
  • 위험물 운반차량 운행 일시ㆍ운행경로 관련 계획
  • 보안목표시설에 대한 지리정보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인감관리대장
공개 시 위ㆍ변조, 범죄목적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
  •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특정 지번의 매매가, 개인별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공개시 특정인의 재산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화학물질ㆍ고압가스ㆍ독극물ㆍ마약ㆍ방사성 물질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의 세부도면, 구조도
  •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 다중이용시설 및 교량 등 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
공개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 위법ㆍ부정행위 등의 신고ㆍ통보자 인적사항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내역
공개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임대주택 등 민간시설 경비시스템 정보, 순찰 시간 및 경로
공개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소장
  • 청구서
  • 답변서
  •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 소송 대응방침
  • 증거자료
  • 준비서면
  • 법률자문 결과
  • 사실조회 결과
  • 조서
    ※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공개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 수사진행절차
  •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수사진행중에 공개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동일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 참고인 명단
  • 수사의견서
  • 범죄인지보고서
    ※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수사진행중에 공개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불시감사계획
    ※ 감사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개시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 불시감사 업무 개선안
공개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 불시 지도점검계획
  • 불시 조사ㆍ단속계획
    ※ 감독 및 지도점검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공개시 감독ㆍ지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 지도감독 결과 중 대표자 등 관계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공개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예정 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입찰공고 후 공개
입찰 종료 전 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 시공 공법 등
공개시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교섭완료 이전 공개시 교섭의 난항,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핵심산업기술
  • 기술개발계획
공개시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영상의 비밀이 유출될 수 있음
  •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공개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공개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공개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시험 문제와 정답, 개인 답안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시험들은 평가대상이 되는 지식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시행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므로 이미 시행된 시험에 관한 정보라 할지라도 이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에는 중요한 영역의 출제가 어려워지는 등 시험의 공정한 관리 및 시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본인의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점수 및 채점표(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등)
  • 공개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공개시 채점 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 시험공고 후 공개
공개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 연구용역 중간보고
  • 지구지정 설계용역자료, 진행중인 용역의 각종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부터 공사 발주 전까지의 각종 설계도서 및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연구용역결과 등에 관한 정보
    ※ 용역 완료 후 공개
용역완료 전 공개시 연구 및 용역 수행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 확정된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수행 후 공개
공개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비공식ㆍ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공개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및 원만한 사업수행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 사장 지시 및 훈시사항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원만한 사업수행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
  • 상가ㆍ대지 예가 결정 및 주택 등의 분양가격산정, 임대료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등
  • 수립중인 사업지구지정 전 신규사업후보지(예정지) 조사 및 선정계획
  • 투자사업타당성(사업성) 자료 및 지정제안 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
  • 공사의 건설사업(건축, 전기, 기계 등 모든 공종) 계획수립기준 관련정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자택주소
  • 개인 이메일 주소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가족관계
  •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퇴출후보자 명단
  •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공개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직무와 상관없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인사교류신청
  • 채용후보자 명부
  • 학력 및 경력
    ※ 임ㆍ직원의 직무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 신원조사
  • 퇴직사실 확인
  • 인사기록카드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임ㆍ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임ㆍ직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 범죄사실 기록
  • 납세내역
  • 재산 및 채무 현황
  • 급여 및 수당내역
  •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ㆍ휴직(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사유 및 휴가지 등
    ※ 직무수행 관련 휴가인 경우는 공개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자택주소
  •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 개인 이메일 주소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가족관계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학력 및 경력
    ※공인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 재산 및 채무, 급여 현황
  • 범죄사실 기록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 납세내역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자택주소
  • 개인 이메일 주소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가족관계
공개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학력 및 경력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자격증 소지 여부
  • 종교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범죄사실 기록
공개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 납세 및 소득내역
  • 재산 및 채무 현황
  • 도시계획 관련 주민동의서
  • 보상금 산정 내역 및 보상금액
  • 토지수용재결관련 정보 등 보상과 관련한 계약서, 보상관련 서류, 재결서, 감정평가서 등 개인(법인)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 개인ㆍ법인의 토지거래내역
  • 개인별 공급토지 명세서, 택지분양내역, 주택ㆍ상가ㆍ대지 계약자 내역 및 명의변경, 대출자 내역, 용지보상내역, 보상대상자 정보(보상대상자, 이해관계인, 조합원,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 전체 보상비용 및 보상건수 등 현황자료는 공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재산상황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내용
    ※ 진정인(본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공개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민원내용 비공개(다만,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공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중장기 재무계획, 목표손익 내부평가자료 및 당해 연도 목표손익 부여자료, 손익추정 관련자료
  • 택지개발사업 등 공사가 추진 또는 완료한 각종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사업분석 등의 자료와 각종 협약서 등
  • 주택ㆍ대지ㆍ복리시설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관리(준공원가) 및 사업성 분석에 관한 정보
  • 용지보상 관련 내부 방침
  • 용지공급 관련 내부 방침
  • 조성원가 산정 세부내역, 제비용률 및 할인율 산정내역, 수지분석자료. 단, 조성원가 공개대상 사업지구의 공개대상항목은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외 사업지구도 이를 준용함
  • 공사관련 발주서류, 착수서류, 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 준공도면 공개
    ※ 입찰공고 후 공고문에 포함된 내용 공개
  • 입찰예정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 선정관련 제출자료(제안서 평가 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기술평가 정보
    ※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는 평가 완료 후 공개
 
  • 용역수행 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 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도급 업체 및 하도급 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용역수행업체(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업체의 기술보유사항, 실적,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 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위탁사업 및 연구 수행시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관련 정보
공개시 위탁기관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용지(보상, 공급)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관련 제출자료 및 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자료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관련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정보 공개
  •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은 공개
 
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도면
사업공표 전 공개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재건축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유통단지 조성 사업계획 및 도면
사업공표 전 공개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시설조성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역세권 개발계획 및 도면
사업공표 전 공개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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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리와 지번을 검색 하세요. 예) 개포동 14-5
    • 건물명으로 검색 하세요. 예) SH공사
    • 도로명으로 검색 하세요. 예) 개포로 621
    • 동명은 붙여서 써 주세요. 예) 개포1동(○), 개포 1동(X)
    • 동명 검색 시 '제'는 빼고 입력하여 주세요. 예) 개포1동(○), 개포제1동(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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