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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수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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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가 생활하고 있는 주택 및 공용부대시설에 대해 수선할 대상이 발생하였을 때 수선비용 부담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단지내 시설물의 수선

주택 및 옥외시설의 수퇴거자는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우리공사(주거복지단 및 관리사무소)에 등에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행하시는 것과 공사의 부담으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 입주자의 부담으로 행하는 수선 : 자기부담과 공동부담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 공사에서 행하는 수선 : 일반적인 고장개소 등의 수선 외에 단지마다의 개수 등을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수선이 있습니다.
  다만, 설계성능을 초과하는 요구 등은 수선의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입주자의 부담으로 행하는 수선의 경우 입주자 스스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원형대로 복구하도록 하여야 하며, 원형과 다르게 복구되었을 경우 퇴거 시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아파트「수선비등의 비용부담구분 일람표」보기 장기전세주택「수선비등의 비용부담구분 일람표」보기

퇴거시의 주택보수

공사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에는 다음 입주자를 위하여 주택(부속물을 포함)을 필히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를 하지 않고 퇴거하는 경우에는 공사에서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퇴거자에게 청구합니다.
- 공사는 상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사직원이 주택(부속물을 포함)을 검사해서 「시설물 원상복구 비용산정 지침」에 근거하여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해서 퇴거자에게 부담시킬 금액(퇴거자 부담액)을 확정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 퇴거자가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우리 공사(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의뢰할 경우, 우리 공사는 퇴거자 사용연한을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게 됩니다.

임대아파트「시설물 원상복구 비용산정 지침」보기 장기전세주택「시설물 원상복구 비용산정 지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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