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SH소개>윤리경영>윤리규범>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윤리규범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제적 책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2011.4.25. 규정 제504호)

2016. 8. 3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의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조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 및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하여야 한다. ➂사장은 제2항에 의해 고발된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행위를 한 제3자(공사 소속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가 아닌 공사 외부의 제3자)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그 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 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
- 나.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정기적·상습적이거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사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 1.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 하여야 한다.
  - 가. 횡령금액 누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 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3. 부당한 업무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타인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 나. 비리를 은닉할 목적으로 보관해야할 문서 등을 파기, 분실 또는 손괴한 경우
  - 다. 공사의 재산을 절취하거나 또는 공사에 고의적인 손실을 끼친 경우
  - 라. 문서의 위조, 변조, 직인(인감)의 부정사용 또는 공사 명의를 도용한 경우
- 7.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행위 등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장이 판단하여 고발한다.
② 감사는 사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서 책임자급 직원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③ 현장증거의 보전과 범인의 신병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사장은 범죄행위 보고의무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2011.4.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대한 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사장방침 제508호(2009.08.24) 「공사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은 폐지한다.

부칙(2014.11.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8.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문서: <별지 제1호 서식> 업무관련 범죄행위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고발장 <별지 제3호 서식> 고발 처리상황부

SNS 공유열기

퀵링크

우편번호 검색

도로명주소(도로명+건물번호) 또는 지번주소(동(리)명+지번)를 입력하여 주세요.
도로명주소를 모르실 경우, www.juso.go.kr에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도 선택/지번,도로명 입력

중복확인

검색방법
- 동/리와 지번을 검색 하세요. 예) 개포동 14-5
- 건물명으로 검색 하세요. 예) SH공사
- 도로명으로 검색 하세요. 예) 개포로 621
- 동명은 붙여서 써 주세요. 예) 개포1동(○), 개포 1동(X)
- 동명 검색 시 '제'는 빼고 입력하여 주세요. 예) 개포1동(○), 개포제1동(X)
- 찾으시는 주소가 없으신 경우 1600-3456 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검색 : 총 529 건 [1/53페이지]

우편번호, 주소, 선택 항목으로 구성된 주소검색 표
우편번호	주소	선택
검색된 내용이 없습니다.

첫페이지 이전페이지

1 2 3 4 5

다음페이지 마지막페이지

닫기

팝업 닫기

sh서울주택도시공사

윤리규범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