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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 2지구 사업 결과 공개 기자 설명회
  • 행사일 : 2023-03-30
  • 세곡 2지구 사업 결과 공개 기자 설명회(1)
  • 세곡 2지구 사업 결과 공개 기자 설명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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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곡 2지구 사업 결과 공개 기자 설명회(4)
  • 세곡 2지구 사업 결과 공개 기자 설명회(5)
  • 세곡 2지구 사업 결과 공개 기자 설명회(6)

서울주택도시공사,“세곡2지구 공공임대 50% 건설했더니 재산 11배 늘어”
- ‘세곡2지구 사업결과 평가’ 발표…`11년 타당성 검토시 기대이익 2,352억 → 2조5,771억 11배 ↑
- 공공임대비율 50% 이상 배정 총 1,962호…자산가치 2조5,771억 개발이익 평가에 추가 발생
- 분양주택 1,833호 → 건물만 분양시 개발이익 4조3,718억, 용적률 300% 적용시 4조4,540억
- 개발면적 약 77만㎡ 중 40만㎡(52%) 공원, 교육시설용지 등 무상 공급, ‘시민 환원’
- SH공사, “향후 시민위한 공공자산 확보 및 가치 극대화, 주택사업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 추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2009년부터 추진 중인 세곡2공공주택사업 결과, 공공주택 자산가치 증가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개발이익과 자산이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H공사는 세곡2지구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세곡2지구에서 분양주택 1,833호, 임대주택 1,962호 공급 및 민간 택지매각 10만9,079㎡(전체면적의 14%)를 통하여 2조5,771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뒀습니다.

세곡2지구 투자비는 건축비 등의 감소로 사업성 검토 당시와 비교해 33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1,962호의 자산가치 2조4,549억 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개발이익은 사업 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2,352억 원에서 2조5,771억 원으로 11배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으로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을 25%에서 50% 상향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곡2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세곡2지구 택지조성원가는 3.3㎡당 780만 원이었으나, 세곡2지구 공사 소유 전용 84㎡ 공공주택의 시세는 현재 세대당 약 18억 원, 세대당 토지 추정 가격은 약 14억 원, 3.3㎡ 기준 토지가격은 7,938만 원으로 택지조성원가 대비 토지가격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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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나아가 세곡2지구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 사업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분양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개발이익이 대폭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곡2지구 분양주택 1,833호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현금 사업수지는 –3,949억 원으로 악화되지만, 공사소유 토지 자산가치가 증가하여 개발이익은 4조3,718억 원(시세 기준)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용적률을 300%로 높일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6,550호 공급 가능하며, 토지 자산가치 증가 및 현금사업 수지 개선으로 개발이익은 4조4,540억 원(시세 기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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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H공사는 세곡2지구 전체 개발면적 77만500㎡ 중 40만889㎡(전체면적의 52%)를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 교육시설용지 등으로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공공의 자산을 시민에 환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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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앞으로도 개발사업 추진시 시민을 위한 공공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공자산의 가치를 증대할 계획이며 주택사업 또한 건물만 분양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사가 공공자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제약으로 꼽히는 사업타당성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현행 사업타당성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은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타당성 검토시 사업성 부족 및 회계결산 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결과를 계속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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