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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민의 평생친구로 시민의 행복을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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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방안 기자 설명회
  • 행사일 : 2019-10-28
  •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방안 기자 설명회(1)
  •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방안 기자 설명회(2)
  •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방안 기자 설명회(3)

서울시는 ‘공정’ 기치를 내걸고 청년정책에 이어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28일 발표했습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박원순 시장,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등과 자리를 함께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랄 수 있는 신혼 때 가장 큰 부담인 주거비 문제를 해결해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3년 간 총 3조원을 투입해 연간 2만5000쌍을 지원하는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원방안은 금융지원부터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도 지원하는 등 지원 범위와 대상을 대폭 늘렸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방안은

△금융지원 확대 및 조건 완화(연평균 5000가구→1만500가구)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연평균 1만2000가구→1만4500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 후 자녀 출생 시 평형 확대 이주 지원

△주거지원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계획보다 2조849억원(연평균 6949억 원)을 증액해 파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3년 간(2020~2022) 총 3조1060억원을 대거 투입합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금융지원’이나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무주택 소득 1억 원 미만인 신혼부부는 모두 수혜를 받게 되고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기존의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에서 8000가구나 늘려 목표치를 대폭 상향한 것입니다.

최대 핵심인 금융지원의 경우,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합니다. 부부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1인당 400만원) 이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 웬만한 직장인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이는 그동안 많은 신혼부부가 소득기준에 걸려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대상자 수도 연 5000가구에서 연 1만500가구로 거의 두 배로 늘어납니다.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늘리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실혼 부부’에 대해서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도록 추진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조례 개정, 대출기관(은행·주택금융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모자보건법과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실혼 관계자를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 (사실혼 관계인) 난임 부부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물론 그것을 확인하는 제도는 보완해야 하지만, 형식상의 확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좀 더 우리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담당부서 : 홍보부
  • 담당자 : 김성환
  • 전화번호 : 02-3410-7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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