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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고덕강일 3단지에 뜨거운 관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평균 경쟁률 40:1)
앞으로 분양 예정인 마곡지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고덕강일3단지 (사전예약 결과)
접수(호) : 특별공급 : 청년 : 8,871
공급(호) : 특별공급 : 청년 : 75
경쟁률: 특별공급 : 청년 : 118:1

접수(호) : 특별공급 : 신혼부부 : 2,912
공급(호) : 특별공급 : 신혼부부 : 200
경쟁률: 특별공급 : 신혼부부 : 15:1

접수(호) : 특별공급 : 생애최초 : 1,479
공급(호) : 특별공급 : 생애최초 : 125
경쟁률: 특별공급 : 생애최초 : 12:1

접수(호) : 특별공급 : 소계 : 13,262
공급(호) : 특별공급 : 소계 : 400
경쟁률: 특별공급 : 소계 : 33:1

접수(호) : 일반공급 : 소계 : 5,690
공급(호) : 일반공급 : 소계 : 100
경쟁률: 일반공급 : 소계 : 67:1

접수(호) : 일반공급 : 소계 : 1,014
공급(호) : 일반공급 : 소계 : 100
경쟁률: 일반공급 : 소계 : 67:1

접수(호) : 일반공급 : 소계 : 6,704
공급(호) : 일반공급 : 소계 : 100
경쟁률: 일반공급 : 소계 : 67:1

접수(호) : 총계 : 19,966
공급(호) : 총계 : 500
경쟁률 : 총계 : 40: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한계
* 분양가 상한제와 환매조건으로 인하여 고품질 주택공급 및 수분양자 자산축적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향
* 기본형건축비 > 서울형건축비, 고품질 백년주택
* 시세차익 실현 가능 주택
서울 무주택 가구 70%, 자가보유 주택이 필요
서울시민 대다수 부담가능한 자가주택 소유를 원하고 있으며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자가구입 자금지원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자료:2019년 주거실태조사)
자료 : 2019년 서울시주거실태조사
그렇다 70%, 아니다 30%

가장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자료:2020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
자가구입 자금지원(34.6%)
전세대출(24.5%)

신혼부부
자가구입 자금지원(48.6%)
전세대출(28.2%)

고령가구
자가구입 자금지원(24.7%)
전세대출(21.8%)
주택가격 상승률은 근로소득 상승률을 앞질러(자료 출처 : 한국부동산원, HUG,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지난 8년간 분양가격 기준으로 1.8배, 매매가격 기준으로 2.3배 상승하였으나 가구당 연평균소득은 2014년 대비 1.1배 상승하였음
2014.01
APT 평균매매가격 4.9억(10년치 연봉), APT 평균 분양가격 4.6억, 가구당 연평균소득 4,884만원
2021.12
APT 평균매매가격 11.5억(21년치 연봉), APT 평균 분양가격 8.4억, 가구당 연평균소득 5,400만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해외공급 사례
미국 배터리파크시티
싱가포르 피나클 앳 덕스턴
네덜란드 Ode 아파트
* 싱가포르 HDB 평균주택가격 4.5억, PIR* 4.1년
*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의 40% 기준
*PIR :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로 연평균소득을 반영한 평균수준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제도 변천사 및 국내공급사례
2006년 : 토지임대부 공론화(반값아파트 지방선거 공약)
2007년 : 주택법 법제화(군포부곡지구 시범사업, 분양가 1.5억, 월토지임대로 42억)
2009년 : 특별조치법 개정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급, 강남 자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급)
2009년 : 특별조치법근거로 2개단지 사업
2011년 : 2서초보금자리 주택지구(분양가 2억, 월토지임대로 45만원)
2012년 : 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분양가 2.2억, 월토지임대로 35만원)
2016년 : 특별조치법 폐지 및 주택법 이관
2021년 : 환매조항 신설
2022년 : 제도개선(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개선 제안)
분양가격의 절반은 땅값
공사가 공개한 10년의 분양원가를 분석하면 땅값이 절반을 차지
오금2 : 건물 2억, 토지 2억
세곡2-8 : 건물 3.9억, 토지 4.3억
내곡1 : 건물 1.9억, 토지 1.6억
마곡1 : 건물 2.2억, 토지 2.4억
수분양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덕강일지구 3단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분양가격 = 토지값(X) + 건물값
자간가치가 반영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일반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자산형성에 도움
현행 : 처분시 보유기간의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 공공에 환매
개선방향 : 시세로 처분이 가능하며 거래 이후 시세차익 인정
고품질 백년주택으로 공급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서울형건축비를 도입하여 100년 동안 사용
기존 주택 : 높이 : 층수
고품질 100년 주택 : 높이 : 중층 20층 이상 
고품질 100년 주택 : 높이 : 고층 50층 이상(30~50층)
기대효과 : 높이 : 지역 내 랜드마크 조성 100미터 이상 초고층 스카이뷰
기워드 + 100 : 높이 : 경관지수 플러스 100

기존 주택 : 에너지 : 제로에너지
고품질 100년 주택 : 에너지 : -
고품질 100년 주택 : 에너지 : 5등급
기대효과 : 에너지 : 아파트관리비 절약
기워드 + 100 : 에너지 : 경제지수 플러스 100

기존 주택 : 품질 : 마감수준
고품질 100년 주택 : 품질 : 일반
고품질 100년 주택 : 품질 : 고품질
기대효과 : 품질 : 입주민 거주 만족도 증대
기워드 + 100 : 품질 : 고급화 플러스 100

기존 주택 : 품질 : 커뮤니티
고품질 100년 주택 : 품질 : 법적 최소면적
고품질 100년 주택 : 품질 : 법적 최소면적 * 1.3(스카이라운지 등)
기대효과 : 품질 : 커뮤니티 면적 및 프로그램 30% 추가 제공
기워드 + 100 : 품질 : 고급화 플러스 10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서울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합리적인 가격의 공공주택 공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확대를 위하여
*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 공공이 소유한 국공유지 및 공공청사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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