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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의 행사소식 및 관련사진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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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지방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행사일 : 2023-10-2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와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이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공동개최했습니다. SH공사와 김두관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지방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정부 재정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28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관련 입법발의 후속사항으로써 사회적 공감대 및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기금의 용도) 관련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이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출자한 법인에게도 출자·출연 또는 융자 등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임.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 원장(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이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구조개혁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와 관련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정 원장은 발제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자체 권한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장희순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 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 소장 ▲ 윤세형 iH미래도시연구소 소장 ▲ 전성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천성희 SH도시연구원 원장 ▲ 최경호 경기도 정책개발자문관이 주택도시기금의 구조적 개선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장은 “주택도시기금의 구조개혁을 통해 개발사업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이루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세형 iH미래도시연구소장도 “지방공기업 특성 상 재정 자립을 고려할 때 가장 핵심요소가 재원확보”라고 말했습니다.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은 “본질적으로 주거안정,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경호 경기도 정책개발자문관은 “지방공기업들의 자체 역량 강화와 지방공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택도시기금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반영된 유연한 기금 활용 등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제안된 여러 의견들을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당부서 : 홍보부
담당자 : 김성환
전화번호 : 02-6940-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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